- 시가 4억 8,000만원 1주택 부모님 집은 이 사례에서 저가 매매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(가상 사례).
- 저가 매매는 받는 쪽이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, 그 대신 증여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.
-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.5%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.
- 수원 서둔동 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·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.
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
옛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를 고쳐 만든 경기상상캠퍼스가 있는 권선구 서둔동은 수원역 서쪽의 오래된 주거지입니다.
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.
| 쟁점 | 판단 기준 | 확인 자료 |
|---|---|---|
| 채무 인수 | 대출 승계·임대차 승계가 실제로 됐는지 | 대출약정서, 임대차계약서 |
| 취득세 유상 인정 | 수증자 본인의 소득·재산으로 채무 상환 능력 | 소득금액증명, 재산 내역 |
| 부모 양도세 | 채무 부분 양도차익, 비과세·중과 여부 | 취득 자료, 주택 보유 현황 |
| 사후 관리 | 보증금·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았는지 | 상환 이체 내역 |
| 방법 비교 | 가족 전체 세금 합계 | 세 가지 계산표 |
계산 사례: 1주택 부모님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
부모님이 오래 살다가 지금은 전세를 놓고 전셋집으로 옮긴 수원 서둔동의 아파트(시가 4억 8,000만원, 보증금 2억 2,000만원)입니다.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습니다.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.
| 항목 | 부담부증여 | 저가 매매(3억 6,000만원) | 그냥 증여 |
|---|---|---|---|
| 부모님 양도세 | 비과세 | 비과세 | 없음 |
| 자녀 증여세 | 3,104만원 | 0원 | 7,372만원 |
| 자녀 취득세 | 1,326만원 | 624만원 | 1,920만원 |
| 가족 전체 세금 | 4,430만원 | 624만원 | 9,292만원 |
| 자녀가 낼 현금 | 0원 | 1억 4,000만원 | 0원 |
|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| 2억 2,000만원 | 2억 2,000만원 | 0원 |
시가 4억 8,000만원, 전세보증금 2억 2,000만원, 부모님은 10년 전 2억 2,000만원에 취득. 부모님은 1세대1주택(비과세 요건 충족)으로 보았습니다.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(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,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), 나머지를 증여 취득(합계 4%)으로 계산했습니다. 저가 매매(3억 6,000만원)의 취득세는 차이가 5%를 넘어 시가인정액 4억 8,000만원 기준이고,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(보증금 반환)한다고 보았습니다. 취득세는 지방교육세·농특세(전용 85㎡ 초과)를 포함했고,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. 만원 단위 반올림,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.
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저가 매매가 가장 적습니다.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 시가로 다시 계산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이고, 저가 매매에는 증여세도 없기 때문입니다.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1억 4,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.
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,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·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(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4두67238 판결).
수원 서둔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.5%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.
부담부증여나 승계로 넘긴 보증금·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때 다시 증여가 됩니다. 세무서는 넘긴 채무가 실제로 갚아지는지 사후 관리합니다.
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
-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·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.
-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(소득, 대출, 처분대금)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.
-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.
- 가산세는 과소신고 10%, 납부지연 하루 0.022%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.
수원 서둔동 지역 확인 사항
- 지역
- 수원 권선구
- 규제지역
-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아님
- 토지거래허가
-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(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)
- 관할 세무서
- 수원세무서 (양도세는 파는 분,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) · 동·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
- 취득세 신고
- 부동산이 있는 시·군·구 (위택스 전자신고 가능)
- 부담부증여 뒤 넘긴 채무의 상환·만기는 세무서가 사후 관리하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.
-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넘겨받은 보증금을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.
수원 서둔동 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 상담
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(수원시 영통구 하동)에 있습니다. 수원 서둔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·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등기사항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잔액증명, 부모님 취득 자료, 자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. 상담료는 30분 110,000원이고,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.
함께 보면 좋은 안내
부담부증여 비교 전체 안내부담부증여와 저가양수도 비교수원 서둔동의 다른 주제수원 서둔동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무사 안내수원 서둔동 부담부증여 비교 세무사자주 묻는 질문
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?
이 사례에서는 저가 매매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. 부모님의 비과세 여부, 채무 크기, 자녀가 낼 수 있는 현금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같은 집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.
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?
넘겨주는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.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.
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, 나머지는 증여 취득 세율입니다. 다만 배우자·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받는 분이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채무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받습니다.
전세 낀 집을 저가로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요?
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가 거래가의 일부가 됩니다. 보증금과 현금을 합친 대가로 증여세·양도세 기준을 판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