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, 허가와 실거주부터 확인하세요

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, 기본 기준

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.

•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,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.
•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,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
•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, 저가양수 증여세,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.
• 허가 신청 전에 사는 분이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(직장, 학교, 지금 사는 집)를 먼저 확인하세요.
•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도 이미 받은 허가의 실거주 의무는 남는지 확인하세요.

쟁점과 판단 기준

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.

계산 사례: 동탄 허가구역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

동탄 사례로 계산했습니다.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.

동탄의 부모님 아파트(시가 7억 7,000만원)를 자녀에게 6억 5,000만원에 넘기려는 경우입니다. 이 지역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순서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.

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.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,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·거주 기간,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%를,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(전용 85㎡ 초과 기준)를 포함했고,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. 부모님은 10년 전 3억 8,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(비과세 요건 충족)으로 보았습니다.

허가를 받았다고 세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시가와의 차이가 16%라 증여세는 없지만, 5%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,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. 허가 신청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흐름이 다르면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.

허가를 받아 산 집에 자녀가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,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.

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

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.

• 허가 신청에 쓸 매매계약 조건(가격·일정)
• 사는 분 실거주 계획(전입 시기)
• 자금조달계획 증빙(예금, 대출, 증여 신고서)
• 임대차계약서(세입자가 있으면)

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안내

50개 지역마다 세무사·세금상담·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,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.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